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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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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2다215784 임금*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628인* 피고, 상고인 : ○○제철 주식회사*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2.1.12. 선고 2018나2072193 판결* 판결선고 : 2024.01.25.     【주 문】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별지 2 퇴직금 중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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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 아닌 업무..

대법원 2023다300559 (2024.04.12.)*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3다300559 임금 등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 원고* 피고, 상고인 : 사회복지법인 ○○○*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3.10.25. 선고 2022나9609 판결* 판결선고 : 2024.04.12.   【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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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3나2024051 (2024.03.22.)[ 판례 ] 저성과자 프로그램 ..

* 사건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2023나2024051 해고무효확인 *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5.18. 선고 2021가합544824 판결 * 변론종결 : 2024.02.02. * 판결선고 : 2024.03.22.     【주 문】   1. 원고의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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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두49355 (2024.02.29) 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적 처..

* 사건 : 대법원 제1부 판결 2020두49355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서울특별시*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별지1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보조참가인 : 별지2 ‘피...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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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영업결과에 따른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

* 사건 : 전주지방법원 판결 2023가단18067 손해배상(기)* 원고 : A* 피고 : B* 변론종결 : 2024.01.17.* 판결선고 : 2024.01.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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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2나2038619 (2024.01.12.) 정기상여금 관련하여 급여규..

* 사건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2022나2038619 임금* 원고, 피항소인 :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항소인 : ○○○○스 주식회사* 제1심판결 : 서울중앙시방법원 2022.9.1. 선고 2019가합574921 판결* 변론종결 : 2023.12.01.* 판결선고 : 2024.01.12.   【주 문】1...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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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직장 상사로서 폭언 등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2022가단241657 손해배상(기)* 원고 : A* 피고 : B* 변론종결 : 2023.06.01.* 판결선고 : 2023.07.13.   【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1.4.부터 2023.7.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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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헌바254] 대중교통, 자전거 출퇴근도 업무상 재해 인..

【요 지】   ▣ 사건개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청구인은 2011.11.11.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왼손이 깔려 왼손 둘째, 셋째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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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두45765]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대권` 첫 인..

 【요 지】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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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2013나1128]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인정

* 사 건 : 2013나1128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고, 항소인 : 양○운 외 14인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코 * 제1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5. 선고 2011가합2198 판결 * 변론종결 : 2016.06.29. * 판결선고 : 2016.08.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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