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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법령

관리자

[헌재 2014헌바254] 대중교통, 자전거 출퇴근도 업무상 재해 인..

【요 지】   ▣ 사건개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청구인은 2011.11.11.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왼손이 깔려 왼손 둘째, 셋째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more

관리자

[대법원 2014두45765]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대권` 첫 인..

 【요 지】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more

관리자

[광주고법 2013나1128]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인정

* 사 건 : 2013나1128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고, 항소인 : 양○운 외 14인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코 * 제1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5. 선고 2011가합2198 판결 * 변론종결 : 2016.06.29. * 판결선고 : 2016.08.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more

관리자

[대법원 2008두4367]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

【판결요지】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more

총관리자

[대법원 2010다106436]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생산공정 ..

【판결요지】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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