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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2나2038619 (2024.01.12.) 정기상여금 관련하여 급여규정에 ‘일정 근무일수 충족 조건’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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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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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2023나2024051 해고무효확인 *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5.18. 선고 2021가합544824 판결 * 변론종결 : 2024.02.02. * 판결선고 : 2024.03.22.     【주 문】   1. 원고의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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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2022나2038619 임금* 원고, 피항소인 :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항소인 : ○○○○스 주식회사* 제1심판결 : 서울중앙시방법원 2022.9.1. 선고 2019가합574921 판결* 변론종결 : 2023.12.01.* 판결선고 : 2024.01.12.   【주 문】1...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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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헌바254] 대중교통, 자전거 출퇴근도 업무상 재해 인..

【요 지】   ▣ 사건개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청구인은 2011.11.11.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왼손이 깔려 왼손 둘째, 셋째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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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2013나1128]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인정

* 사 건 : 2013나1128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고, 항소인 : 양○운 외 14인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코 * 제1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5. 선고 2011가합2198 판결 * 변론종결 : 2016.06.29. * 판결선고 : 2016.08.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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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두4367]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

【판결요지】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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