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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22나2038619 (2024.01.12.) 정기상여금 관련하여 급여규정에 ‘일정 근무일수 충족 조건’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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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3-13

조회수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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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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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 아닌 업무..

대법원 2023다300559 (2024.04.12.)* 사건 : 대법원 제3부 판결 2023다300559 임금 등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 원고* 피고, 상고인 : 사회복지법인 ○○○*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3.10.25. 선고 2022나9609 판결* 판결선고 : 2024.04.12.   【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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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영업결과에 따른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

* 사건 : 전주지방법원 판결 2023가단18067 손해배상(기)* 원고 : A* 피고 : B* 변론종결 : 2024.01.17.* 판결선고 : 2024.01.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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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직장 상사로서 폭언 등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2022가단241657 손해배상(기)* 원고 : A* 피고 : B* 변론종결 : 2023.06.01.* 판결선고 : 2023.07.13.   【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1.4.부터 2023.7.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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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4헌바254] 대중교통, 자전거 출퇴근도 업무상 재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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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두45765]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대권` 첫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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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2013나1128]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인정

* 사 건 : 2013나1128 근로자지위확인 등 * 원고, 항소인 : 양○운 외 14인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코 * 제1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5. 선고 2011가합2198 판결 * 변론종결 : 2016.06.29. * 판결선고 : 2016.08.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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