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565-0507

업무시간: 평일 09:30~17:30

FAX  : 02-565-0517
Email : caramjs@naver.com

뉴스레터

고용노동부, 2017년 산재보험료율 1.70% 동결

12.7(수) 고용노동부는 ’17년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을 금년도와 같이 1.70%로 유지하는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은 12.2(금)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산재보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결정·고시하고 있다. 매년 업종별로 결정하되, 특정업종의 요율이 평균요율의 20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보험료율을 증감할 경우에도 직전 보험년도의 30% 범위 내가 되도록 조정하고 있다.(보험료징수법 제14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중 출퇴근 재해 도입(‘16.5.30 법안제출), 개별실적요율제도 개편 등 산재보험 재정 관련 제도개선이 예정된 점을 고려하여 ’17년도에는 올해 수준인 1.70%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만, 일부 업종을 통합하고 업종간 최대요율 격차를 해소하였다. 어업·양식업, 석탄광업·채석업, 여객자동차운수업·화물자동차운수업·소형화물·택배업·퀵서비스업 등 업종의 내용과 위험이 비슷한 업종을 통폐합하되, 통폐합 업종의 보험료율은 원활한 업종간 통폐합, 요율격차 완화 등을 위해 기존 분류의 업종 요율 중 가장 낮은 업종의 요율로 적용키로 하였다. 아울러, 특정 업종 요율과 평균요율의 격차는 20배에서 19배로 축소되며, 최대요율을 적용받는 석탄광업·채석업의 산재보험료율이 34.0%에서 32.3%로 일부 하향조정되었다. 업종 통폐합 결과, 전체 업종은 58개 업종에서 51개 업종으로 축소되고, 28개 업종의 요율이 변동되었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17년 중에는 출퇴근 재해 도입,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연금부채 대비 적정적립금 규모 산정 등 산재보험료율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관계전문가 및 노·사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장기적인 산재보험료율 운영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2-08

조회수3,49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  (사)한국갈등해결센터 문진숙이사, 2023년 경기도갈등관리심의위원 위촉
  • 관리자

    (사)한국갈등해결센터 문진숙이사, 2023년 경기도갈등관리심의위원 위촉

    (사)한국갈등해결센터(공동대표 표대중, 이희진, 김상규) 문진숙이사가 2023년 경기도갈등관리심의위원으로 2년간(2023년 2월 23일~2025년 2월 22일) 위촉 되었다.문진숙이사는 공인노무사로 ..more

  • IPA,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문진숙 노무사 위촉
  • 관리자

    IPA, 민간위탁관리위원회 문진숙 노무사 위촉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인천항만공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문진숙 대표노무사를 위촉하였습니다. 이날 IPA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외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more

  •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우수 자문위원에 문진숙 대표노무사 선정
  • 관리자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우수 자문위원에 문진숙 대표노무사 선정

     중소기업증앙회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은 올해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에 큰 기여를 한 우수 자문위원에 노무법인 지산 문진숙 노무사 등 12명을 선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7일 ‘노란우..more

  • 대법원 판결만 바라보는 근로시간 단축법
  • 관리자

    대법원 판결만 바라보는 근로시간 단축법

    ‘근로시간 단축’의 핵심인 주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휴일ㆍ연장근로 수당의 중복적용에 대한 이견으로 다음달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하다. 정부와 국회가 대법원..more

  • `육아휴직 급여 2배, 9월부터 실시`
  • 관리자

    `육아휴직 급여 2배, 9월부터 실시`

    오는 9월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보다 두 배로 받는다. 가구당 월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육아휴직 첫 3개월간 휴직 급여를 2배로 인상하는 방..more

  • 환노위, 대선 이후 노동시간단축 다시 논의하기로
  • 관리자

    환노위, 대선 이후 노동시간단축 다시 논의하기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3월 국회에서는 더 이상 논의가 어려워 대선 이후로 ..more

  •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주52시간 의견접근 의미와 과제는
  • 관리자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주52시간 의견접근 의미와 과제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서 주당 노동시간을 연장근로 포함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데 의견 접근이 이뤄지면서 노동시간단축에 대한 최종 합의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소위는 ..more

  • 대법원 `6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 수당 지급`
  • 관리자

    대법원 `6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 수당 지급`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해고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영어강사 김모씨가 학원장 송모씨를 상대로 낸 해고예고수당..more

  • <정여울 노무사> KBS 제1 라디오 출연소식입니다.
  • 관리자

    <정여울 노무사> KBS 제1 라디오 출연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지산입니다. 노무법인 지산의 정여울 책임노무사가 지난 2016.12.24 KBS 제1라디오`생방송 토요일 아침입니다`에 출연한 소식입니다. 정여울 노무사는 주로 HR컨설팅과 기업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방..more

  • 롯데 “배우자 출산하면 남성도 육아휴직 의무화”
  • 관리자

    롯데 “배우자 출산하면 남성도 육아휴직 의무화”

    롯데그룹이 국내 대기업 최초로 내년 1월 1일부터 롯데손해보험 등 전 계열사에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한다. 여성인재들과 마찬가지로 남성인재들 역시 법적으로 육아휴직이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눈치를 보느라 관..more

    첫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    2    3   다음 페이지로 이동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