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갈등해결센터 문진숙이사, 2023년 경기도갈등관리심의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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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를 당한 일용직 노동자의 ‘월 가동일수(한 달에 일하는 날)’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육체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최대 ‘22일’로 판단한 2003년 대법원 판결이 21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은..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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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초점을 전문건설업체에 맞춘다. 철근콘크리트, 지반조성·포장, 도장·방수공사업체 등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3천곳이 주요 대상이다.   4일 고용노동부는 전국 산업안전보건 부서..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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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곧 시작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둔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29일 최저임금위에 내년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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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일했던 회사 근무경력과 사업체 운영 경력, 평생학습계좌 학습이력을 ‘직무능력은행’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번에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 받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교육부·국세청·국방..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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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시작으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에 나섰다.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기업은 강제하긴 어려운 만큼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 개편을 독려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조선·석유..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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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598명으로 전년보다 4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조사 시작 이래 500명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 부진 등 전반적인 경기 여건이 악화한 결과이자 중대..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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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령자가 더 오래 일 할 수 있게 사회적 대화로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계속고용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확대 고용센터 소장회의’를 열..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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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여당과 재계는 시행유예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재논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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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로 2월 둘째 주와 셋째 주는 주 4일만 일한다. 이처럼 공휴일로 주 5일 미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부터 살펴보자. 55조(휴일)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에 평..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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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노무사회(대표 이황구)는 11월 8일(수),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이 주관하는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일터혁신 컨설팅 우수사례 공유 간담회」를 실시했다. 일터..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