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곧 시작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둔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29일 최저임금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첫 번째 전원회의는 빠르면 4월 둘쨋주에 열릴 예정이다. 노동부는 양대 노총에 4월3일까지 노동자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기존 공익위원의 임기가 5월13일 만료되면서, 정부는 새 공익위원 인선을 진행 중이다. 노동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경우 노·사 단체 추전을 받지만 공익위원은 정부가 결정한다.
정부가 공익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노동계와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 과정에서 이른바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제안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의 공익위원 자격을 문제 삼았다.
심의가 본격 시작되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둘러싼 노사 간 대립이 팽팽히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재계와 여당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저임금 노동자를 더 저임금으로 만들고, 특정 산업 노동자의 낙인효과를 만든다며 반대했다. 표결에 부친 결과 4표차(차등적용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됐다.
새로 임명되는 공익위원들이 올해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진행한 노동시장세미나에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돌봄서비스 부문 인력난·비용 부담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노동자 혹은 돌봄서비스 업종 전체에 최저임금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 25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은 연구와 관련해 “한국은행 연구자나 총재의 발언 취지는 사회적으로 엄연히 중요한 목소리라는 점을 존중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자본의 앞잡이를 자처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강예슬 기자 yeah@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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