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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원서에 사진부착 요구 금지” 법안 환노위 통과

입사원서에 사진 부착과 신체조건 기재를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1월 28일 국회 횐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영계는 사진 부착을 전면 금지하면 신원확인이 어려워져 공정한 채용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려했다.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안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사진 부착 포함),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채용비리 근절 등 기본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채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도 3개월 유예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 법안은 본회의 의결과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채용절차에 적용된다.

환노위는 공공기관·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34세 이하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특별법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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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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